서울시는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'안심소득'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, 지원 가구 근로 소득이 늘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.
시는 오늘(20일) 오전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에서 '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'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
오세훈 시장은 포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(MIT) 교수와 특별 대담도 진행했습니다.
뒤플로 교수는 "잘 설계돼있다"면서 "선별적 지원의 경우 누락돼야 할 사람이 포함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, 그런 단점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보다는 낫다"고 평가했습니다.
오 시장은 "빈곤 상태를 벗어나는 비율이 유의미하다고 하면 어느 대선 후보든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
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
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%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를 선정했고, 같은 해 7월 첫 급여를 지급했습니다.
올해는 중위소득 85%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 대상 천100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
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가운데 104가구는 지난달 기준 근로소득이 증가했습니다.
23가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% 이상으로 증가해 더는 안심소득을 받지 않았고,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%를 초과한 가구는 56가구로 집계됐습니다.
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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